김건희 선고 생중계 선고일 | 김건희 구형 재판 판사

김건희 선고 생중계 선고일 | 김건희 구형 재판 판사

- 김건희 선고 생중계 선고일

 

김건희 선고일 생중계 재판 판사

이번 주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선고 시각은 오후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이다. 

 

방송사들과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생중계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김건희 씨 외에도 일반인 신분의 피고인과 증인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한 결과 생중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건희 구형 15년

김건희 씨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형량은 총 징역 15년이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만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데, 김건희 씨는 그동안 법 위에 존재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금품 수수나 시세조종 인식, 정치자금 제공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연루 혐의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한 금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전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건희 씨 측은 가방은 돌려줬고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물품의 사용감을 직접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따졌다.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언도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역시 중대한 판단 대상이다.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씨 측은 계좌만 사용됐을 뿐 시세조종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 주포 측 증언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인식 가능성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정황 증거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할지가 선고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제공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선 과정에서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명태균 씨는 재판에서 무상 제공 사실을 부인하며 통상적인 정치 컨설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선고는 김건희 씨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행사와 정치 권력의 사적 활용 문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