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 조국 형량 재판 대법원 판결 프로필

조국 사면 | 조국 형량 재판 대법원 판결 프로필

- 조국 사면

- 조국 형량 재판 대법원 판결

- 조국 프로필

1. 조국 사면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조국은 사면됐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었다.

원래 형기는 2026년 12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출소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돼 비공개로 사면·복권 건의 대상을 선정했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명단이 결정됐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아내 정경심 씨도 특별사면되어 수형생활을 마치고 피선거권 복권까지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강한 반대 입장을 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권한임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2. 조국 프로필

이름 : 조국
나이 : 1965년 4월 6일 출생 (현재 58세)
고향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학력 : 구덕초등학교, 부산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LL.M.), 박사(J.S.D.)
경력 : 울산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초대 대표
신체 : 키 181cm, 몸무게 73kg, 혈액형 O형
군대 : 육군 석사장교 출신
가족 : 배우자 정경심, 두 자녀
종교 : 불교
재산 : 2024년 기준 약 52억 원

3. 조국 형량 재판 대법원 판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딸 조민 씨가 대학과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허위 수상 경력 제출 등 6건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받아들여졌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로 인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었다. 서울구치소에 자진 출석해 복역을 시작했으며, 형량 확정 이후 8개월 만의 조기 출소 여부가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4. 조국 아내 정경심 딸 조민 아들

조국 가족은 아내 정경심과 두 자녀로 구성된다. 아내 정경심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출신으로 초등교사 경력 후 화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나, 딸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다.

딸 조민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등 부정 입학 의혹으로 학위가 취소됐다. 아들 조원은 언론 노출은 적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험 문제 사전 공유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국 전 대표 가족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의혹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조국 전 대표는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유감과 책임을 표명하며 공적·사적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부인 정경심 씨도 함께 사면되어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