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 윤미향 재판결과 사면 광복절 특사
- 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 윤미향 재판결과
- 윤미향 사면 광복절 특사
1. 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 이름 : 윤미향
- 나이 : 1964년 10월 23일(만 60세)
- 고향 : 경상남도 남해시
- 학력 : 한식대학교 신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 석사/사회복지학 석사
- 소속 정당 :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 지역구 : 없음
- 종교 : 개신교
- 가족 : 남편 김삼석, 딸 1명
2. 윤미향 재판 결과
윤미향은 오랜 기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했으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과 회계 부정 혐의로 2020년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일부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액과 혐의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부당 수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의원 임기 종료 이후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기부금 횡령,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및 보조금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3. 윤미향 주요 혐의
윤미향 전 국회의원은 주요 혐의는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정의기억연대 계좌에서 자신 계좌로 4,280만 원 상당을 옮긴 점이 핵심이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6,52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포함된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뿐 아니라 내부 소통 문제, 보안각서 요구 등이 추가 문제로 드러났다.
4. 윤미향 사면 광복절 특사
2024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찬반 논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권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5. 윤미향 사면 논란
윤미향은 비리로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도 특별 사면에 포함된 점은 국민 다수에게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정치인 사면 남용이라는 비판이 폭넓게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선거 야합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정치인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인 사면 남발은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법치주의 신뢰 하락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미향 사건은 정치적 대립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면 논란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상태다.
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 윤미향 재판결과 판사 사망 남편 김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