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 광복절 특별사면 조국 최강욱 정경심 조희연
- 광복절 특사 명단
- 광복절 특별 사며
- 조국 최강욱 정경심 사면
1.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이란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범죄인들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정치인, 노동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데, 이번에는 조국 전 대표, 최강욱 전 의원 등 사회적 관심을 끈 인사들도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 이재명 광복절 특사 명단
이번 사면 대상 명단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선정했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협의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치적 논란 가능성으로 인해 제외됐다.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구분 | 명단 |
| 정치인 | 조국 전 대표,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의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
| 경제인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
| 노동자 |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 |
| 기타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경심 전 교수 등 |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정치인, 경제인, 노동자 등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심사됐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명단에 올랐으며, 노동계에서는 집단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가 포함됐다. 정치인 그룹에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3. 조국 정경심 사면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원래 형기 만료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감 8개월 만에 출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외부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협의가 이루어져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
조국 전 대표는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했으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수형 생활 중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 사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4. 최강욱 국회의원 사면
최강욱 전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변호사 자격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지되며, 이후 2년간은 변호사 활동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권 진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2020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 복귀 가능성이 열렸으나, 법적 제한과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도 국민적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이 향후 정치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5. 이재명 광복절 특사 국민의힘 비판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국 전 대표를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사면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정치인들의 사면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정치적 흥정을 벌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면을 ‘대선 청구서 특사’로 비판하면서 “정권 초반 정치 보은과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으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것이 공정과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론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통합 의지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광복절 특사 명단 | 광복절 특별사면 조국 최강욱 정경심 조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