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판사 | 정재욱 부장판사 | 김건희 구속영장 담당판사
- 정재욱 판사
- 정재욱 부장판사
- 김건희 구속영장 담당판사
1. 정재욱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재욱
- 나이 : 55세 (1970년생, 2025년 기준)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경찰대학교 8기 졸업
- 가족 : 부모(기타 가족 정보 비공개)
- 사법시험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2.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의 적정성을 조율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이 역할을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위치추적 영장 등 강제수사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모든 결정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소명,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여부를 면밀히 따져 이뤄진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집중되는 곳으로,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정 부장판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정밀한 판단을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3. 정재욱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이권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심문 결과는 8월 12일 당일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며, 법정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4. 김건희 구속영장 주요 쟁점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통화 녹취록, 관련자 진술, 명품 선물 정황 등 물증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태도가 향후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건강 악화로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미 확보된 증거가 많아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맞선다.
법원은 혐의 부인이 곧바로 증거 인멸 우려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확보된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판단은 신중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 정재욱 판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구속
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 출신의 형사 절차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수사 판단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의 정치적 성격이나 사회적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과 증거 중심의 결정을 내리며, 불필요한 영장 발부나 무리한 기각을 모두 경계한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영장을 발부한다.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 국가권력 남용 여부를 다룬 것도 그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성향은 향후 김건희씨 사건에서도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는 이유다. 과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와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구속을 시킬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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