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농안법 국회 통과 |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내용

양곡법 농안법 국회 통과 |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내용

- 농업4법 내용

- 양곡관리법 개정안

- 농안법 개정안

1. 농업4법이란

농업4법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재해 대응을 포함한 농업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 법률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해당된다.

이 네 가지 법안은 각각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전과 복구 지원, 농어민의 보험 기반 확대 등을 법적 틀 안에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에 대응해 정부의 수급 조절 책임을 강화하고,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내용

농업4법 개정안은 사후 보전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수급 관리와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를 초과한 쌀 생산이 예상되거나 쌀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점이다.

단순한 의무매입 조항만을 담았던 기존 안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입을 가능하게 하고, 타작물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면서 무분별한 쌀 매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추가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기준가격 이하로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가능케 했다.

이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체계화하고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장치가 담겨 있으며, 농정당국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기조 아래 입법화되었다.

3. 양곡법 농안법 여야 합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값 하락과 초과 생산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여야 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당초 일부 법안은 사후 매입 의무화에 무게를 둔 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당시 정부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입법이 무산되었다.

이후 농업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보전에서 사전적 수급 조절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 기조에 공감한 여야가 수정안을 도출해냈다. 쌀 매입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시장 가격이 아닌 평년가격 대신 수급 상황과 생산비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당은 정부 재량과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야당은 최소한의 가격 보전과 수급 관리 기능을 유지하길 원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타작물 재배 지원 의무화, 매입 관련 국회 보고 의무, 수급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도 이 과정에서 삽입되었다.

4. 양곡법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했다. 이어 7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7월 29일에는 농안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6명 중 199명이 찬성했고,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명 중 205명이 찬성했다. 전체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면서도 기권과 반대가 소수 존재했는데, 이는 법안의 후퇴 가능성, 기준가격 결정의 모호성, 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이 일부 표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농업4법은 1년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 문제, 농어민의 재해 대응력 강화, 보험 기반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는 주요 조항의 수정과 삭제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시행령 과정에서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