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프로젝트란 |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관세협상
- 마스가 프로젝트 란
-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관세 협상
-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1.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미국 조선산업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전략이다. 수십 년간 점차 쇠퇴한 미국 조선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단순한 경제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 제조업 부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 목표를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제안되었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방 예산과 연계하여 조선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 군사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었다.
미국 조선산업은 과거 세계 조선 수주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했으나, 현재는 1% 미만으로 급감하였다. 고임금 구조와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아웃소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핵심 조선소는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현재는 제한적으로 군수 전용 조선소만 운영되고 있다.
2. 마스가 프로젝트 주요 내용
마스가 프로젝트는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정책으로 구성된다. 첫째, 낡은 조선소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다. 기존 조선소를 리모델링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한편, 동·서부 해안과 걸프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둘째, 군수용 선박의 자급화에 집중한다. 핵추진 잠수함, 유도탄 구축함, 항공모함 등 첨단 군함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군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민간 조선 분야도 활성화한다. 상선, 유조선, 해양 플랫폼 등을 국내에서 수주 및 생산하도록 하여 해상 공급망 안정화를 꾀한다. 넷째, 인력 육성과 직업 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해 조선 기술 학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퇴직 군인 및 저소득층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선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다섯째,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신규 조선소 설립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조선 관련 연구개발 기업에 연방정부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이 같은 정책들은 종합적으로 미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조선산업이 오랜 기간 쇠퇴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자립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매년 30척 이상의 대형 군함을 건조하며 해양 패권 경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항공모함 중심의 해군 체계가 유지되더라도 선박 유지보수와 신규 건조가 지연되면 해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크다.
또한 상선, 유조선 등 민간 선박 건조 능력이 거의 사라져 해상 공급망 안정성마저 취약한 상황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제조업 회복 전략과도 직결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과 같은 산업 자급자족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고용 창출 및 중간재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조선산업의 부흥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등 군수 선박의 자립 생산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는 경제와 안보, 기술 자립이라는 다차원 목표 달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4. 조선업 세계 경쟁력 비교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산업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약 47%로 가장 크며, 대량생산과 정부 보조금, 원가 경쟁력에 강점이 있다. 한국은 약 30%를 차지하며, 고부가가치 선박과 정밀 공정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다.
일본은 약 10% 점유율로 안정적 생산 능력과 내수 기반이 강점이다. 반면 미국은 군수 위주의 조선만 일부 남아있어 전체 점유율은 1%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점유율 확대보다 전략적 자립을 우선시한다.
국방력 강화, 경제 안보 확보, 기술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산업의 재편과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및 건조 능력을 보유하여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하며 상호 협력 효과를 창출한다. 중국, 일본과 비교해 미국의 민간 조선 경쟁력은 낮지만, 군수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전략적 위치를 회복하려는 중이다.
5. 한국 미국 상호관세 협의 핵심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양국은 최근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조선협력 패키지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기존에 25% 적용 예정이던 대미 수출 품목 관세가 15%로 인하되었으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반도체,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불리한 대우에서 벗어났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MRO) 등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실상의 국내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세계 최고 조선 기술력과 설계·건조 능력이 미국 조선산업 부흥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미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내 조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를 넘어 반도체, 원자력, LNG, 이차전지,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금융 패키지 2,000억 달러 규모도 마련돼 조선 및 전략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 무역 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란 |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관세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