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협상 | 한국 미국 상호관세 발표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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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관세 협상 요약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 협상은 한국 수출 기업들의 대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했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다. 특히,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협력에 전용되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과 인력 양성 등 조선 공급망 재구축 사업에 투입된다.
농산물 시장은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 없이 유지하되, 미국산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미래 관세 부과 가능 품목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됐다.
이 밖에도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산 LNG 수입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이번 협상은 미국 제조업 재건 목표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대 의지가 맞물려 성사됐다.
2. 미국 관세협상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관세협상을 국민 주권 정부의 첫 통상 과제로 규정하며, 촉박한 시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다듬은 끝에 타결에 성공했다며, 이번 합의가 한미 동맹과 산업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통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에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전용하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발판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에 집중하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3. 미국 관세협상 농산물 개방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 배 등 10개 원예 품목에 대해 병해충 위험 분석과 검역 절차 개선이 진행 중이다.
검역 단계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구분되며, 감자와 넥타린 등 일부 품목은 이미 후반 단계에 진입했다. 검역 절차 개선은 비관세 장벽 완화 차원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농업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은 없도록 조율되었다.
검역 조치가 완화되면 미국산 과채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정부는 민감성을 지속 설명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향후 검역 절차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4. 미국 관세협상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과 유럽과 동일한 관세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과거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 부과 전환으로 가격 경쟁력에 일정 부분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일본보다 낮아 관세 부담 증가 시 상대적 불리함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향후 부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보장돼,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관세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관세 인하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 완화,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등 기술적 조치도 논의 중이다.
5. 미국 관세협상 한국 VS 일본 VS 유럽 비교
한국은 그간 FTA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으나 이번 협상으로 관세 부과가 새롭게 시작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가 크다. 그간 무관세였다가 일본, 유럽과 동등한 15% 관세가 됐기 때문이다.
| 구분 | 한국 | 일본 | 유럽연합(EU) |
| 기존 관세율 | 무관세 | 약 2.5~3.3% | 약 2.5~3.3% |
| 합의 관세율 | 15% (자동차·부품 포함) | 15% | 15% |
| 대미 금융 투자 | 3500억 달러 (조선 1500억, 금융 2000억) |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 유사한 수준의 투자 펀드 조성 |
| 농산물 개방 | 쌀·쇠고기 추가 개방 없음 | 농산물 시장 개방 내용 유사 | 농산물 개방 내용 유사 |
| 전략산업 협력 |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중점 지원 | 비슷한 산업에 투자 및 협력 추진 | 전략산업 투자 및 협력 추진 |
| 에너지 수입 확대 |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LNG 확대 | 유사한 에너지 협력 진행 | 유사한 에너지 협력 진행 |
그럼에도 대미 투자 규모는 일본보다 약 36% 수준으로 조정된 것은 다행이다. 거기에 농산물은 한국이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며 민감성을 반영되면서 국내 농민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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