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 이상민 행안부장관 32억 압수수색 현금다발 구속
-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 이상민 행안부장관 32억 압수수색 현금다발
- 이상민 행안부장관 구속
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프로필
- 이름 : 이상민
- 나이 : 1965년생 (만 60세)
- 고향 : 대전광역시
- 학력 :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배우자 및 1남 1녀
- 사법시험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 경력 :
- 서울중앙지법 판사
-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 인사혁신처장
- 제21대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
- 행정안전부 장관(2022~2024)
2. 이상민 행안부장관 32억 압수수색 현금다발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약 32억 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2025년 7월 초 특검이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박스, 서랍, 캐리어 등에 나뉘어 보관돼 있던 현금 다발이 확보됐고, 일부는 묶음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지인의 자금을 잠시 맡아준 것”이라며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금융기록이나 위임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계엄령 실행 문건과 단전·단수 지시 정황 등을 고려해 이 현금이 특정 작전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정치권에선 “장관 자택에서 수십억 원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시민사회도 자금의 실체를 밝히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3.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계엄
2023년 12월 3일로 지칭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운명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검토하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장관은 해당 지시를 소방청과 경찰청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연결됐다. 특히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 피의자가 아니니 표현에 신중해달라"고 발언한 점이 논란이 됐고, 이후 언론 통제 목적의 단전·단수 문건이 대통령실에서 전달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문건 실물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서 국가 질서 전복 가능성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4.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논란이 집중된 부분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였다. 특검은 윤 대통령이 작성한 ‘24시경 단전·단수 실시’ 문건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달됐고, 이 장관이 이를 소방청과 경찰청에 하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집무실 CCTV에서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포착되며 공방이 격화됐다. 또한,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오간 사실이 일부 진술로 확인되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국회 증언 거부 당시에는 "공개 발언이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지시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계획 단계에서의 지시만으로도 내란 및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5년 7월 28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이다. 검찰은 문건 전달, 소방청에 대한 지시 정황,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죄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허위 증언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검은 이 장관이 실제로 단전·단수를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기관을 통해 위법한 조치를 기획·지시하려 한 점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이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로 구속된 첫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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