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 노란 봉투법뜻 내용 통과 민주당 이재명

노란 봉투법이란 | 노란 봉투법뜻 내용 통과 민주당 이재명

- 노란 봉투법이란 뜻

- 노란 봉투법 내용

- 노란 봉투법 통과 거부권 이재명

1. 노란 봉투법이란 뜻 내용

노란 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원청 기업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간주한다. 둘째,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에서 ‘이행’으로까지 확대한다. 셋째,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파업 등 집단행동에 따르는 민사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책임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2. 노란 봉투법 유래

‘노란 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에 반대한 노동자들은 장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회사는 약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2014년 시작된 ‘노란 봉투 캠페인’은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 원을 담아 기부하는 방식으로 확산됐다.

이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부당한 손배소에 맞선 연대의 메시지였다. 47억 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에 대응한 시민의 집단 행동은 전국으로 퍼졌고, 약 15억 원의 기금이 모였다.

이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자연스럽게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응답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든 사회적 기억이자 제도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3. 노란 봉투법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의 진행 상황을 수차례 확인하며, 일정 지연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은 미루지 말자”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도 드러났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노란 봉투법이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하며, 하청 노동자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의 위헌 주장과 손해배상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법의 어디가 문제냐”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완벽한 안을 만들기보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4. 노란 봉투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지칭하며, 불법 파업과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는 시도로 해석했다.

이러한 입장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송 위원장은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모두가 기업을 옥죄는 방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친기업’ 기조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강화 등도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입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장보다 경제적 안정과 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둔 관점에서 출발한다. 결국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법안 논의를 넘어서 정치적 철학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5.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 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기업만 사용자로 간주됐으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본다. 이 조항은 원청-하청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만 쟁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이행’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는 기업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이유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를 개별 귀책 사유에 따라 제한한다. 이로써 노동자 개인이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 세 가지 쟁점은 노동자의 현실적 권리 실현과 기업의 책임 범위라는 두 가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