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계선 판사 프로필
2. 헌법재판관 임명
정계선 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번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메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판결에 관여할 새 인물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여겨집니다. 아래는 정계선 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이력, 논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계선 판사 프로필
이름: 정계선
나이: 1969년 8월 2일(만 55세)
고향: 강원도 양양군
현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정계선 판사 주요 법조 경력
정계선 판사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이래,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에서 재직.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수를 통해 국제법적 시야를 확대.
-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성 최초 형사합의부장으로 활동.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근무하며 헌법 전문성을 강화.
정계선 판사 대표 판결
정계선 판사는 법원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피고인에게도 엄격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며 공직 사회 신뢰를 강조한 판결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계선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2024년 12월 9일, 정계선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함께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12월 31일 최상목 권한 대행은 정계선 판사를 조한창 판사와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정계선 판사 성향 논란
정계선 판사는 과거 판결과 정치적 배경으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재직 시절, 의붓딸 살해 사건에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판결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이 정계선 판사 프로필, 주요 이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