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란 | 이재명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란
- 이재명 대통령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강선우 여가부장관 임명
1.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일정 기한을 정해 다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이 요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정한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가 없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청문권을 존중하되, 장기적인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짧게 설정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임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치적 절충을 염두에 두고 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가 재차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정치적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이재명 대통령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025년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국회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를 통해 국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설정한 것도 그 같은 입장을 반영한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사용됐던 열흘 이상 기한과는 차이를 보이며,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재송부 요청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임명 수순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 요청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사 기조와 국정 운영 스타일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도 간주된다.
3. 재송부 요청 거부 시 절차
재송부 요청 이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법적 권한이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전례가 있다.
보고서 없이 임명된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여당은 이를 통해 행정부의 인사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독단적 조치라고 반발할 수 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국회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자,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갔다. 만약 국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25일부터 장관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이는 곧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적 마무리를 이루지 못한 채 대통령 권한으로 귀결되는 구조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에서 이 결정에 대한 후속 반응이 이어지게 된다.
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강선우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1대에도 연임하며 보건복지, 여성정책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력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성, 청년,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왔다는 인식이 있었고, 정부가 여가부 존폐를 놓고 갈등을 겪는 시점에서 여가부의 존치를 주장해온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배경에는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처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 것이다. 이 인선은 단순히 부처 수장의 자리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 국정 운영 철학과 정치적 신호를 외부에 보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5. 강선우 후보자 주요 쟁점 및 논란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쟁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발생한 ‘갑질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졌다.
지역구 민원과 관련해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 삭감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이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약 40억 원에 달했음에도 신고된 재산은 3억 원대에 그쳐 자산 형성 내역의 불투명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배우자의 고소득 이력과 재산 신고 간의 괴리, 그리고 고가 시계 등 미신고 재산 문제도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의 감사로 재직하며 스톡옵션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무보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제기된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란 | 이재명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