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 오석준 판사 800원 최강욱
-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 오석준 판사
- 오석준 800원
1.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오석준
- 나이 : 60세
- 고향 : 경기도 파주시
- 학력 : 서울광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부인(연세대학교 중문과 교수), 아들 1명, 딸 1명
- 사법시험 : 1990년 29기 사법시험 합격(19기 사법연수원, 윤석열 동기)
- 군대 : 육군
- 경력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기타 법원 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역임
- 현직 : 대법관(윤석열 임명)
2. 오석준 대법관 법조 경력
오석준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제60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제59대)을 거쳤다.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뤘으며, 법학 교육자로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수직을 수행해 후배 양성에도 힘썼다. 대법원 공보관 역할도 수행해 사법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담당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 중이다.판결 논란은 있었지만 오랜 법관 경력에 따라 현재는 대법관으로 임명된 상태이다.
3. 오석준 대법관 800원
오석준 대법관의 가장 유명한 판결은 “버스기사 800원 해고 정당”이다. 버스기사가 400원씩 2차례 총 800원을 횡령한 것을 가지고 버스 회사가 기사를 해고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로인해 버스기사는 10년 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013년 83만원 상당 접대 의혹 검사에겐 면직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린 점이 야당과 일부 여론에서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800원 횡령은 문제이고 83만원의 접대는 온당하다는 판결은 공정성을 넘어 공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다.
이에 대해 두 사건이 상황이 달랐다고 해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한 바가 있다.
4. 오석준 대법관 최강욱 벌금 1000만원 확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이 문제됐다.
대법원 3부 주심으로서 원심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범위를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언론과 정치인의 명예훼손 문제, 공익과 명예 보호 사이 경계에 관한 중요한 판결로 자리잡았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5. 최강욱 채널A 사건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관련한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허위로 조사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익적 비판 차원이라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피해자 비방 목적이 명확하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은 편지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지적받았다.
해당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 간 긴장과 법적 다툼의 중심에 있으며, 공직자 명예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점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정치인과 언론인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 오석준 판사 800원 최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