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 조원철 변호사 프로필 교수 판사 고향 나이 학력
- 조원철 법제처장 프로필
- 조원철 변호사
- 조원철 판사
1. 조원철 법제처장 프로필
- 이름 : 조원철
- 나이 : 63세 (1962년생, 2025년 기준)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 관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경력 :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 변호사 개업 (2015년~2025년)
- 현직 : 법제처장 (2025년 7월 13일 임명, 이재명 정부)
2. 조원철 법제처장 임명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5년 7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제처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이 시점은 새 정부의 법제 인선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통령실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포함한 초대 내각의 주요 보직자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인사 발표 당시 대통령실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오랜 판사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법제처장에 적합한 인물로 지목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직책 배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법제처가 국정 운영의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임명 이후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법 사안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해석과 법적 조율, 입법정책의 방향 설정 등 핵심적인 정책 기반 구축 작업을 맡고 있다.
3. 조원철 법제처장 임명 이유
조원철 법제처장은 26년간 법원에 근무하며 판사로서 쌓은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축적한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 요직에서 근무하며 사법 행정과 조직 운영에서도 신뢰를 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의 경험은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경력으로 꼽힌다. 또한, 판사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실과 밀접한 법률 대응 역량을 갖춘 점도 주요한 임명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법조계 인연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었으며,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의 재판 과정에서 보인 해석력과 전략은 정부의 입법 기조에 부합하는 자질로 평가되었다. 대통령실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법관 출신이면서도 실무에 밝은 신뢰받는 법조인”이라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입법 환경에 대응할 적임자로 소개했다.
4. 조원철 법제처장 판사 경력
198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조원철 법제처장은 26년간 법원에서 꾸준한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을 수행해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맡았고,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중간 간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 연구를 통해 법리 정립에 기여했으며, 이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내며 일선 법원의 운영과 재판 시스템을 총괄하는 위치에 올랐다.
법정에서는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재판을 이끌어 법조계 안팎에서 신중하고 안정감 있는 재판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지역과 직책을 거치며 형성된 경험은 향후 입법 시스템 구축 및 조정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5. 조원철 법제처장 변호사 경력
2015년 법원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다양한 공공사건에서 법률 대응을 맡아왔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중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도 법정 전략을 총괄하며 변론을 수행했다.
특히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론적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 소송 전개에서도 강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적 입장 또한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법조 실무에 밝은 변호사로서의 역량은 법제처장 임무 수행에 있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법조 경험과 현실을 아우르는 시각은 법제 업무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 | 조원철 변호사 프로필 교수 판사 고향 나이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