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프로필 | 박정훈 대령 무죄 고향 어머니 해병대 수사단장
- 박정훈 대령 프로필
-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 박정훈 대령 고향
1. 박정훈 대령 프로필
- 이름 : 박정훈
- 나이 : 1971년 11월 21일 (53세)
- 고향 : 경상북도 포항시
- 학력 : 포항대동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이수
- 임관 :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해간 81기)
- 현재 계급 : 대령
- 현직 : 해병대 수사단장(무죄 확정 후 복직)
2.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2025년 7월 9일,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공소유지를 맡은 이후, 1심 판결과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이를 이유로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당 결정은 군사법 절차상 매우 이례적인 판단으로 기록되었으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적 공방은 약 1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로 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한 명령 수행을 강제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3. 박정훈 대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도중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방부와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당시 수사 책임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고, 국방부는 이를 처음에는 승인했다가 이후 돌연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내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수사단은 결국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직접 이첩했고, 이로 인해 상부 지휘부와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가열되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외압 지시의 당사자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보직 해임과 동시에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4. 박정훈 대령 군 경력
1996년 임관한 이후 박정훈 대령은 줄곧 해병대 군사경찰 분야에서 복무해왔다. 초임 시절에는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을 맡아 군사경찰 작전 전반을 총괄했으며, 이후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으로 재직하며 기지 보안과 병영 내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군 법무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2022년 해병대 수사단이 신설되자 초대 단장으로 임명되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고, 군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병행하며 법률 검토, 교육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2025년 3월부터는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전환 배치되어 인사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 같은 해 7월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5.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해병대사령부는 2025년 7월 10일,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 이후 약 23개월 만의 복귀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보직 중 해임된 군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며, 이번 인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이뤄진 결정이다. 박정훈 대령은 2022년 해병대 수사단 창설 시부터 단장직을 맡아 수사 체계 개편을 주도한 인물로, 복귀와 함께 다시 그 업무를 이어가게 되었다.
무죄 확정 이후 군사법적 책임이 소멸된 만큼, 복귀는 제도상 절차를 충실히 따른 결과이며, 군 내부에서도 전례에 따라 이뤄진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년 3월부터 인사근무차장에서 일하던 중 이번 복직 명령이 내려졌으며, 복귀 이후 다시 군사경찰 분야 수사의 실무 지휘를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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