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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대사 발언 | 모스탄 대사 프로필 |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 국제선거감시단

by 이슈인터뷰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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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대사 발언 | 모스탄 대사 프로필 |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 국제선거감시단

- 모스탄대사 발언

- 모스탄대사 프로필

- 모스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1. 모스 탄 대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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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대사 발언

모스 탄은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미 법원 판결로 ‘허위’로 확인된 낭설이며, 과거 해당 루머의 유포자는 한국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법률가이자 전 고위 외교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전문성과 지위를 악용한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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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최한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 내 극우 인사들이 만든 민간 단체로, 실체는 평범한 가정집을 주소지로 둔 ‘국가선거투명성협회’라는 단체에 불과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 확인 없이 국내외 보수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퍼졌으며, 일부에서는 탄 대사의 과거 직책을 근거로 주장의 신빙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무하다.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다.

 

2. 모스 탄 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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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대사 프로필

  • 이름 : 모스 탄 (Morse H. Tan)
  • 나이 : 51세 (1974년 5월생, 2025년 기준)
  • 고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국적 : 미국
  • 현 거주지 : 미국 워싱턴 D.C. 
  • 학력 : 휘튼 칼리지 신학 학사, 휘튼 칼리지 법학 학사 및 석사,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 직책 : 리버티 대학교 법학 교수
  • 경력 :
    -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 노던일리노이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서 :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 (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Dual Crises)

 

3. 모스 탄 대사 국제형사사법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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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대사 국제형사사법 대사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외교적·법적 최고위직 중 하나이다. 이 직책은 국제 정의 실현을 위해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규명과 정의 수호를 추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모스 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19년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말부터 공식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 역사상 이 직책에 임명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자 한인 출신으로, 르완다, 수단, 시리아, 미얀마, 북한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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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대사 국제형사사법 대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유엔 산하 특별재판소 등과 협력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4. 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

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
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

워싱턴타임스에 실린 모스 탄의 기고문은 한국의 6·3 대선을 둘러싼 중국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고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교육, 노동, 사법, 선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침투가 진행 중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외부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비군사적 개입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
모스 탄 기고문 주요 내용

또한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과의 군사 훈련이나 남중국해 내 군사력 증강 등 과거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 말미에는 한국 대선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와 정부의 탄압을 비판했다. 이 기고문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도 수반되었다.

 

5. 모스 탄 대사 국제선거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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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대사 국제선거감시단

모스 탄은 2025년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정한 선거’라고 규정하며, 중국 공산당의 개입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서울 광화문, 워싱턴 프레스센터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었다. 모스 탄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결과의 비정상적 격차”를 근거로 투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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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대사 국제선거감시단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감시단의 실체 또한 미국 내 극우 성향의 비영리단체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단체는 미국 정부와 아무런 공식 연계가 없는 민간 조직이며, 후원금 규모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및 민경욱 전 의원 등과 연계된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논란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방적 음모론이 국제적 신뢰를 해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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