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 2025 대출 규제 정책

6.27 부동산 대책 | 2025 대출 규제 정책 | 주담대 6억 제한 지역

- 6.27 부동산 대책

- 2025 대출 규제 정책

- 주담대 6억 제한

1. 6.27 부동산 대책 요약(2025 대출 규제 정책)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6·27 부동산 정책(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주택 관련 모든 대출의 총량, 목적, 기간을 동시에 규제하는 초강도 조치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거래만 허용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나 1주택자도 예외 없이 LTV 0 %가 적용된다.

전입의무가 생기고, 대출 만기는 30년으로 통일되며, 분양 잔금 목적 전세대출은 금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가 축소되며,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한도가 줄어든다. 모든 변경은 유예 없이 즉시 적용되며, 시행 전 계약자에게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총액 6억 원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총량이 기준이 되며,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 전환 시 다시 제한이 적용된다.

구분	기존안	변경안
주담대 최대한도	제한 없음	6억 원 (총액 기준)

이 조치로 인해 고가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자력 현금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 1주택자‧다주택자 LTV 0 %

2025년부터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 및 다주택자 모두 LTV 0 %가 적용되어 사실상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구분	지역	기존 LTV	변경 LTV
2주택 이상 / 1주택	비규제	60 %	–
2주택 이상 / 1주택	규제	30 %	0 %
처분조건부 1주택	비규제	70 %	70 %
처분조건부 1주택	규제	50 %	50 %

단,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수준(규제지역 50 %, 비규제 70 %)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이 조치는 주거용 목적 외의 주택 구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것이다.

4. 생애최초 LTV 80 %→70 % + 주담대 전입의무 6개월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LTV 80 %까지 적용됐으나, 이제는 70 %로 하향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의무까지 추가되어 생애최초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다.

항목	기존안	변경안
생애최초 LTV 혜택	LTV 80 %, 전입 의무 없음	LTV 70 %, 전입의무 6개월

규제지역 외는 기존 혜택이 유지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5.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통일

현재까지는 은행 자율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대 40년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구분	기존안	변경안
대출 만기	30~40년(은행 자율)	30년 이내로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장기 대출을 통한 무리한 자산 매입을 방지하고, 향후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출 원리금을 장기간 나누는 전략이 제한되며, 부담이 초기로 집중될 수 있다.

6. 분양대금 잔금 목적 전세대출 전면 금지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즉,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사라진다. 이는 전세를 끼고 신축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 방식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실수요자가 아닌 자금 부족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분양시장 구조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7. 디딤돌‧버팀목대출 한도 일괄 축소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매입)과 버팀목(전세) 대출은 총량관리를 위해 한도가 줄어든다. 일반 대출자의 경우 디딤돌 최대 2억 원, 신혼부부는 3.2억 원, 신생아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버팀목은 수도권만 1.5억 원으로 소폭 상향됐고, 지방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분	기존 최대한도	변경 최대한도
디딤돌 일반	2.5억	2억
└ 생애최초·청년	3억	2.4억
└ 신혼부부	4억	3.2억
└ 신생아 가구	5억	4억
버팀목(수도권)	1.2억	1.5억
버팀목(지방)	1억	1억(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