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 헌법재판소장 교수 법원행정처장
-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 김상환 교수
1.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김상환
- 나이 : 59세 (1966년 1월 26일생, 2025년 기준)
- 고향 : 대전광역시
- 학력 :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학사
- 사법고시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가족 : 부인, 아들 1명, 딸 1명, 형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2·3차장)
- 군대 :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임관 :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관
- 현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재산 : 약 12억 원 (2018년 기준 신고)
2. 김상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정치적 갈등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상환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한 데 이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석좌교수까지 다양한 헌법 관련 이력을 갖췄다.
대통령실은 “깊은 헌법 이해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헌재의 균형을 회복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명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모두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드문 사례로, 이강국 전 소장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진보 성향의 법관 중에서도 헌법 실무와 이론 양면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해온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의 진로와 판결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 김상환 대법관 법조 경력
김상환 대법관은 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딘 이후 약 30년간 법조 현장을 지켜왔다. 제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치며 일선과 고등법원의 주요 사건을 다뤘다.
2002년과 2008년에는 각각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되어 헌법 해석과 판례 연구에 참여했고, 2004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하며 이론적 깊이를 더했다.
2018년 12월에는 대법관에 임명되어 약 6년간 대법원에서 핵심 판결을 이끌었고, 2021년 5월부터는 제26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퇴임 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이와 병행해 헌법학회 등 학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4. 김상환 대법관 대표 판결
김상환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판결들을 주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다.
이 판결문에서 공자의 ‘위정’편 문구를 인용하며 공직자의 언행 책임을 강조했다. 또 하나의 대표 판결은 언론인 주진우·김어준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통해 실질적 구제를 이끈 판결도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인정 판결, 안희정·윤미향·숙명여고 사건 등의 소부 판결에도 깊이 관여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 사회적 약자 보호, 비례의 원칙 등 헌법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판결들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정의를 견지해 왔다.
5. 김상환 대법관 위장 전입 논란
2018년 김상환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과거 위장전입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논란은 과거 본인이 위장전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상환은 본인의 위장전입이 학군 문제와 연관된 가족 차원의 사정이 있었으며, 법적 잣대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1표, 반대 81표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며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었다. 이후에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일관된 법적 태도를 둘러싼 의문은 일부 존재했지만, 법원행정처장까지 오랜 시간 공직을 맡아오며 국민적 신뢰를 일정 수준 회복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법의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후속 판결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신뢰를 확보해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6. 김상환 대법관 교수 활동
2025년 3월부터 김상환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헌법학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강의 및 연구를 진행해왔다.
퇴임 직후 교수로 부임하며 후학들에게 헌법의 핵심 가치와 실무 적용 사례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강의 외에도 헌법학회, 판례 연구회, 법관 연수 등에 참여하며 학계와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왔다.
실무 경험과 이론적 식견을 결합한 교육은 학생들뿐 아니라 동료 교수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해석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공유해 학문적 공헌을 인정받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 이후, 교수직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석좌교수로서 쌓은 학문적 역량은 헌재 수장으로서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 헌법재판소장 교수 법원행정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