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 계엄법 개정 내용 국방위 통과 표결 정족수
- 계엄법 개정안
- 계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계엄법 국방위 통과
1. 계엄법 개정안
2025년 6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은 과거 계엄령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군·경·정보기관 소속 인원의 국회 출입을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출석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논의할 경우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며, 이를 국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기존 계엄법에서 모호하게 남아 있던 계엄사령관의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권한은 삭제되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국방부 장관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관련 지휘 및 조치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회의록, 출입 제한, 사후 보고의무 등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 체계의 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된다.
2.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원회 통과
2025년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의결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입법부에 대한 군·경의 물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장에서는 의사봉이 울려 퍼졌고, 계엄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이 처리되었다. 특히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이나 경찰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법안들로는 ‘군 급식 기본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군 내 복지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염두에 둔 국방 관련 입법 흐름의 일환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정안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위원장과 의원들 간의 협의 끝에 무리 없이 통과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계엄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최근 정치적 사건들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3. 계엄법 개정안 배경
계엄법 개정안은 단지 법 조항 몇 개를 고친 수준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결함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드러났던 계엄 검토 문건,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확대 및 쿠데타 사건은 군사적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따라 군의 권력을 제한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계엄령’은 계엄제도의 현실적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현행 계엄법 제2조와 제14조의 허점을 이용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기존 계엄법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고, 국회의 사후 동의 없이도 장기 유지가 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사회질서 회복 불가 수준의 위기’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 10일 이내 동의가 없으면 자동 해제되도록 한 것이다. 군사적 권한이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이다.
4. 12.3 비상 계엄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12.3 계엄령’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대한 위기로 기록되었다. 당시 집권세력은 대규모 사회 혼란을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제한하고, 언론 및 통신에 대한 검열을 시도했다.
계엄사령부는 시민 체포 작전과 국회의사당 진입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적 계엄령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연이은 폭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계엄령은 비교적 빠르게 철회되었지만, 그 여파는 컸다. 특히 현행 계엄법이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재정비 요구가 급증했다.
이에 국회는 계엄법 전반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조항을 정밀히 수정했다. 제2조에서 제14조까지 대부분의 핵심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이로써 계엄 상황에서도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12.3 계엄령’은 계엄법 개정의 직접적인 촉매 역할을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5. 윤석열 김용현 내란 재판
2024년 말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주요 정치 및 군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계엄사령관은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실수로 보기 어려운,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상황에서 군은 국회의 활동을 통제하려 했고, 정보기관과 경찰도 협조한 정황이 확보되었다. 해당 재판은 내란음모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며,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고위급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과거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 및 계엄령 확대와 명확히 연결되며, 그 연속성에 대한 역사적 단절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996년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았던 선례는 한국 사회에 ‘정권만 잡으면 면죄부를 받는다’는 위험한 인식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그러한 정치적 관용의 반복을 방지하고,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많다. 계엄법 개정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된 입법이며, 내란 재판은 법적 정의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계엄법 개정안 | 계엄법 개정 내용 국방위 통과 표결 정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