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 한성진 판사 프로필 탄핵 이화영 판결 성향 마스크
- 한성진 부장판사
- 한성진 판사 프로필
- 한성진 부장판사 김용현 구속
1. 한상진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한성진
- 나이 : 54세 (2025년 기준, 1971년생)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 명덕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95년)
- 사법고시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 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군대 : 육군 법무관 복무
- 임관 : 2004년 창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경력 :
- 창원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형사단독 등)
- 서울고등법원 판사 (형사5부 등)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 한성진 부장판사 법조 경력
한성진 부장판사의 경력은 일선 형사 재판 실무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창원지법에서 첫 발을 디딘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다. 이후에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경력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울고법 형사5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영장전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등 다양한 형사 재판부에서 실무를 경험한 점이 눈에 띈다. 한상진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복귀해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이 부서에서 각종 중대 사건을 신중하게 심리 중이다.
3. 한성진 부장판사 대표 판결
한성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있다. 2024년 2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이 사건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강지환 배우에 대한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2019),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2023), 동성애를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2022) 등도 있다. 각 사건에서 법리와 증거 중심의 판단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동반한 사건에서도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단호하면서도 균형 잡힌 판결이 특징이다.
4. 한성진 부장판사 성향
한성진 부장판사는 정치적 성향은 중도 보수로 평가받는다. 과거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전력은 있으나, 활동 내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모임에서도 ‘회원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주요 판결에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법리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동성애 관련 무죄 판결은 진보적 판결로 보일 수 있으나, 당시에도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입각해 판단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 내외에서는 주관보다 법과 증거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평가되며,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는 점이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다.
5. 한성진 부장 판사 이재명
한성진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서 심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불구속 기소 후 약 2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정치적 인물의 재판임에도 한 부장판사는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통해 사건을 처리했다. 당시 판결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것이어서 파장이 컸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6. 한성진 부장판사 김용현 전 장관 내란특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4부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심리하게 됐다. 이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형사합의34부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룬 동일 재판부다. 재판부는 한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여재영 판사와 박명 판사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주요 쟁점이며, 내란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심문기일은 6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처리는 국가의 법치 질서와 정치적 책임 규명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의 법리 중심 판단은 이번 사건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게 한다.
한성진 부장판사 | 한성진 판사 프로필 탄핵 이화영 판결 성향 마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