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발표
-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 공공기관 경영 평가란
-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1.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 등급 | 의미 | 공기업/준정부기관 | 주요 특징 |
| S | 탁월 | 0개 / 0개 | 2년 연속 없음,성과급 최고 수준 (250%까지) |
| A | 우수 | 5개 / 10개 | 성과급 상위 지급, 경영 우수기관 인정 |
| B | 양호 | 11개 / 17개 | 평균 수준 성과급 지급, 비교적 안정적 운영 |
| C | 보통 | 9개 / 22개 | 성과급 일부 감액, 개선 필요 |
| D | 미흡 | 6개 / 3개 | 성과급 미지급, 기관 경고 대상 |
| E | 아주 미흡 | 1개 / 3개 | 성과급 미지급, 기관장 해임 건의 가능 |
2025년 6월 20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87개 공공기관 중 총 13개 기관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아주 미흡)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공기업 6곳과 준정부기관 3곳이 D등급을, 공기업 1곳과 준정부기관 3곳이 E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실제로 지난해에는 E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해임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도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반면 A등급은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10개 등 총 15개가 받았고, B등급은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17개 등 총 28개 기관이 해당됐다. C등급은 공기업 9개, 준정부기관 22개 등 31개에 달했으며, 이들 C등급 이상 기관에 한해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요금 조정 효과로 호실적을 기록해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졌고, 실제로 한수원,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은 작년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재무건전성 위기 여파로 전년도 수준의 등급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2. 공공기관 경영 평가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가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20일까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평가를 주관한다. 이 제도는 각 기관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안전관리, 고객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S(탁월)에서 E(아주 미흡)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해당 결과는 기관 성과급과 경영진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편람은 매년 하반기 발간되며, 평가기준과 배점 체계, 구체적인 항목이 담겨 있다. 편람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예고제로 운영되며, 평가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과 민간 평가위원들이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3. 공공기관 경영평가 목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은 단순한 실적 비교를 넘어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재무적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관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전체의 성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활용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 경영진단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은 도시개발, 교통 등 특성별 평가를 통해 유사한 유형 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4.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등급별 대표 기관
| 등급 | 기관 수 (공기업/준정부기관) | 대표 기관 예시 |
| S | 0 / 0 | — |
| A | 5 / 10 | 한수원,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KOTRA |
| B | 11 / 17 | 안정적 운영 기관 |
| C | 9 / 22 | 보통 수준 경영 |
| D | 6 / 3 | 가스공사, 철도공사, 도로공단 등 |
| E | 1 / 3 | 방송광고진흥공사, 고용정보원 등 |
올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2년 연속 선정되지 못했다. 250%에 준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A등급은 한수원,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KOTRA을 비롯해 13곳의 공기업, 준정부기간이 선정됐다.
반면 성과급이 미지급되고 기관 경고 대상이 되는 D등급은 가스공사, 철도공사, 도로공단을 포함해 9개의 기관이 선정됐고,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한 E등급(최하 등급)은 방송광고진흥공사, 고용정보원 등이 선정됐다.
5.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한 등급 발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우선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 S등급은 최대 250%, A등급은 그에 준하는 수준, B·C등급은 일부 감액된 성과급이 지급된다. 반면 D등급 이하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해임된 사례도 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 정책 추진 우선순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낙제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혁신 컨설팅, 구조조정 요구, 경영진 교체 등이 수반된다. 일부 기관은 혁신기관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개선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해당 계획 이행 여부 또한 다음 해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발표(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