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 혜택 | 확인 방법 | 신청 방법 | 재산 | 차량
-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방법
1. 차상위계층 기준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 5인 | 7,108,192원 | 3,554,096원 |
| 6인 | 8,064,805원 | 4,032,403원 |
| 7인 | 8,988,428원 | 4,494,214원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2025년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해당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소득 기준만으로 자동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소득인정액, 즉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며, 가구 구성, 부양가족 유무, 고정 재산, 차량 보유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차상(次上)' 즉, 가장 어려운 계층 바로 위의 가구를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생계가 어렵고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층은 공식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로 정의된다.
단순히 저소득이기만 해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고려한 종합적 심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3인 가구 기준 5,025,353원인 경우,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은 2,512,677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이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적 수준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계층으로 간주된다.
3. 차상위계층 혜택은?
| 분야 |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
| 생계·식품 | - 정부양곡(쌀 등) 최대 90% 할인 - 푸드뱅크·마켓 기부식품 무상 제공 - 영양플러스(우유·달걀 정기 배송) - 아동급식 지원 |
| 의료 지원 | - 본인부담경감제 (외래·약제비 감면) - 60세 이상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 교육 지원 | - 교육급여(입학금, 교복비, 급식비 등) - 국가장학금 (등록금 전액 면제 가능) - 우유급식, 기저귀·분유 지원 |
|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및 우선 입주 - 주택 바우처(서울형 포함) - 주거환경개선(창호, 보일러 무상 교체) |
| 공공요금 감면 | - 통신요금 최대 월 2만원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감면 |
| 문화·금융 | - 문화누리카드 연 11만원 지급 - 미소금융(소액 신용대출) - 긴급복지지원(최대 100만원 일시금 지원) |
| 청년·자산형성 |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매칭형 저축 프로그램) -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 참여 가능 |
4.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차상위계층 여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 접속한 후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결과는 아니며 참고용이다.
차상위계정 확인 방법 바로가기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가구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결과가 통보되며, 실제 혜택은 이 확인서를 기반으로 신청 가능하다.
5.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 신청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우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요구된다. 부동산, 예금, 차량 보유 현황도 함께 증빙해야 한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통상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다양한 차상위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며, 일부는 자동 연동되는 제도도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접적인 사전확인도 가능하지만 정식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차상위계층 신청 유의할 점은?
차상위계층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오래된 서류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둘째, 주민센터에서는 서류 누락 또는 확인 불가 항목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신청자의 자산 내역 중 자동차나 부동산의 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의 현재 시세나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기준선보다 높을 경우 차상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넷째, 소득 증빙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최대한 정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격이 승인된 후에도 정기적인 재조사와 소득·재산 변화 신고가 필요하다. 근로소득 발생, 주소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혜택 중단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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