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 고향 무죄탄원서명 어머니 무죄 선고 사건
- 박정훈 대령
- 박정훈 대령 무죄탄원 서명
- 박정훈 어머니
1. 박정훈 대령 프로필
- 이름 : 박정훈
- 나이 : 1971년 11월 21일
- 고향 : 경상북도 포항시
- 학력 : 대동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이수
- 계급 : 대령
- 직위 : 해병대 수사단장
- 수상 경력 :
- 2023년 시사IN 올해의 인물 선정
- 2024년 노회찬재단 노회찬상 특별상 수상
2. 박정훈 대령의 군 경력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한 이후 해병대 군사경찰 분야에서만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왔다. 초기에는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을 맡아 군사경찰 작전 전반을 총괄했으며, 이후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으로 임명되어 기지 보안과 병영 사고 예방 등에 주력했다. 이후 2022년 신설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대 단장으로 임명되며 군사경찰병과장을 겸하게 되었다. 이 직위는 해병대 내 범죄 수사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화하는 중대한 역할로, 군사 사법제도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경찰 업무와 법학 전공이라는 이중 전문성을 갖춘 몇 안 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군 내부에서 신뢰받는 법무 전문가로 손꼽힌다. 현재는 수사단장에서 물러난 뒤 2025년 3월부터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하여 인사·보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직 해임 이후 무보직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던 기간 동안에도 군 관련 법령 검토와 교육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 박정훈 대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은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임무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최초에는 국방부가 해당 보고를 결재했으나, 이후 돌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 이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박정훈 대령은 이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직접 이첩했고, 이로 인해 상부 지휘부와 갈등이 촉발되었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언급이 언론에 보도되며 외압 의혹은 현실화되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이름이 외압 지시의 중심으로 거론되었다. 결국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데 이르렀다. 해당 수사 외압 논란은 군사 사법제도의 독립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즉각 반응했다. 2023년 12월, 군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무죄 탄원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운동에는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 군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며, "불법 명령에 저항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구호가 주요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군 내부 부조리와 권력 남용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며, 군법무의 정신을 구현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탄원운동은 군 수사의 독립성과 정의로운 절차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남용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부 전직 군 법무관들도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무죄 주장을 뒷받침했다.
5.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명령이 정당한 군 지휘 체계 내 명령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명령이 위법한 내용이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것이 항명죄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선고 직후 "이 재판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의로운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 있는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며, 본인의 원칙은 끝까지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은 군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으나, 전반적으로 군법무의 독립성과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6. 박정훈 대령 항소심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은 2025년 6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에서 첫 공판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군검찰은 이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기존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이는 박정훈 대령 측에 새로운 방어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군검찰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전달한 명령이 박정훈 대령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박정훈 대령이 직접적인 명령 수명자로 지목된 사실이 없으며, 명령의 존재 자체도 불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7월 27일 김계환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며, 향후 증언 내용이 항소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 | 고향 무죄탄원서명 어머니 무죄 선고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