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해충돌 | 한경환 법률사무소
- 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승엽 변호사 이해충돌
1. 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이승엽
- 나이 : 1972년 7월 4일 생(만 52세)
- 고향 : 제주특별자치도
- 현직 : 변호사 (이승엽 법률사무소 대표)
- 학력 : 서울마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사법 시험 : 제37회 합격(사법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군대 : 군법무관
- 경력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LKB & Partners 변호사, 이승엽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엽 변호사는 1972년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마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1998년 군법무관을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다양한 지역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임한 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전향했다.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 합류해 주요 민·형사 사건 및 보험, 해상, 국제중재 등 복잡한 사안에 집중해 왔다. 이후 독립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다.
2.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하마평
2025년 6월, 대통령실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변호사는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송무 실력, 그리고 헌법 전공 학문적 배경을 고루 갖춘 인물로 꼽힌다. 특히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서의 경력을 통해 복잡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실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서의 강점으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한 경험과 헌법학 박사과정 이수 등 헌법 관련 전문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이승엽 변호사는 실무 능력과 학문적 소양, 복합적 법률 분쟁 처리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인정받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검증 대상 중 하나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며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3.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담당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온 변호인 중 한 명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도 주요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사건들 대부분은 정치적 파장이 컸고, 언론과 야권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만큼 법적 전략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승엽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과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전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됐으며, 이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이승엽 변호사 이해충돌 논란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직접 맡았던 이력으로 인해,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야권 인사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대놓고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비판을 내놨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과거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 윤리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지명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인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이승엽 변호사 법조 경력
이승엽 변호사는 1998년 군법무관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 광주,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민·형사 사건을 다뤘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재직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되며 헌법 관련 실무에 깊이 관여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후에는 변호사로 전환,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서 활약하며 대형 사건과 사회적 이슈 사건을 맡았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집단소송 등에서 변론을 이끌며 송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독립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을 이어갔다. 경제학과 법학을 모두 전공한 배경과 헌법 전공 박사과정 이수 경험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킨다. 법조계에서는 “실력과 경험 모두 갖춘 법률가”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6.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찬반 논란
찬반 논쟁은 크게 ‘전문성 중심 평가’와 ‘정치적 중립성 우려’로 나뉜다. 찬성 측은 이승엽 변호사가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과 헌법 전공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 로펌 관계자는 “자질과 경력 면에서 손색없고, 과거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대통령의 주요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중립성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본다. 특히 향후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이 재판소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해충돌 | 한경환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