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광하 판사 프로필 고향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 성향
- 위광하 판사
- 위광하 판사 고향
- 위항하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1. 위광하 판사 프로필
- 이름: 위광하
- 나이: 59세 (1966년생)
- 고향 : 전라남도 강진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
- 사법시험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임관 : 1993년 판사 임관
- 현직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가족 : 배우자 및 자녀 2명(비공개, 공식 프로필 기준)
위광하 판사는 1966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법조계에 입문한 중견 법관이다.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왔다. 2022년 2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7년에 실시한 우수법관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며 법조계 내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2. 위광하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 하마평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 중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위광하 판사를 포함한 3인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위광하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서의 경륜과 법률 실무에서의 성실한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군 선정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위광하 판사의 후보 지명은 대형 정치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인이나 대법관 후보군에 오른 고위 법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법조계 내 실질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에서 평균 97.13점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상징성보다는 실무 중심 법관이 중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신중하고 균형 잡힌 방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 위광하 판사 법조 경력
위광하 판사의 법조 경력은 법원의 핵심부를 두루 거친 실무 중심 이력으로 요약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해 왔다. 특히 서울고법에서는 다양한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다루며 법률 해석과 실무 적용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임시직 형태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최고 법원의 시각과 논리 구조를 직접 체득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의 주심 판사로 참여해 SPC그룹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법적으로 제어한 사례로 꼽힌다. 위광하 판사의 판결문은 간결하면서도 논리적 구성이 정연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적 판단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정밀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실무 기반의 경력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4. 위광하 판사 대표 판결
위광하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의 재판장으로서 2024년 SPC 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SPC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위광하 판사는 이를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판단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SPC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대기업 규제와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위광하 판사의 판결은 기업 활동과 행정규제 간의 충돌 지점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5. 위광하 판사 우수법관 선정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광하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 평가는 법정에서의 태도, 공정성, 소통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변호사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해 평가된다. 당시 위광하 판사는 평균 97.1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수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평가에서 주목받은 점은 당사자 일방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조정에 참여했을 때, 위광하 판사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태도로 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단순한 법률 지식의 수준을 넘어, 인간관계와 감정 조율 능력, 갈등 해소에 필요한 통찰력까지 겸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정이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질은 헌법재판관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 갈등을 헌법적 해석을 통해 중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위광하 판사의 중재 능력과 판단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위광하 판사
2025년 현재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은 서울고법 오영준 부장판사, 서울고법 위광하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 후보군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력을 지닌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지명 과정에서의 선택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받고 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를 맡아온 법조인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인물이다. 이 가운데 위광하 판사는 실무 기반의 경륜과 현장 중심의 판단력을 강점으로 한다. 대중적 인지도는 비교적 낮을 수 있으나,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되는 헌법재판소의 성격과 잘 부합한다는 의견도 많다. 실무 중심 법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실질적 공정성을 무기로, 위광하 판사는 이 후보군 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위광하 판사 프로필 고향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 성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