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란 2025년 상속세 개편 총정리
- 유산취득세란
- 상속세(유산세) 유산취득세 비교
- 유산취득세 계산
1.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상속세(유산세)와 달리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속인마다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또한, 유산취득세는 가족 간 상속 재산을 분배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려면 상속 재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2025년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여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는 이제 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아닌, 실제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또한 공제액에도 변화가 큰데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 원,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기존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되며,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과 부부 간 상속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 받으면 현행 상속세에서는 1억 3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 후에는 세금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3. 상속세(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기존 상속세(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부과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고, 그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별로 개별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고르게 분배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제공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이들 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 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상속세는 세금 면제 한도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에 대해 10억 원(배우자) 및 5억 원(자녀)까지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4. 유산취득세 유리한 경우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경우는 주로 다자녀 가정과 부부 간 상속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지며, 자녀 1인당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유산을 두 자녀가 나누어 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약 1억 3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 후에는 세금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간 상속에서도 배우자 공제 한도가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되므로,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되므로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 자녀는 기본 공제 외에 매년 1천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더욱 감소합니다.
5. 유산취득세 불리한 경우
유산취득세가 불리한 경우는 상속 재산이 크고 상속인이 적은 경우입니다.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 적으면 개별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 개인별 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상속금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보다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크고 상속인이 적은 경우, 고정된 공제 한도 내에서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유산취득세 찬반 논쟁 및 우려점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기존의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유층에게 유리한 구조가 강화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부유층의 상속세 절감 효과가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부유층은 공제 혜택이 커져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세 공평성을 높이고 세법 정합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유산취득세란 2025 상속세 개편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