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프로필 10문 10답
- 신평 변호사 프로필
- 신평 번호사 법조 경력
- 신평 변호사 정치 경력
- 신평 변호사 조배숙 이혼
- 신평 변호사 윤석열 멘토
- 신평 변호사 차은경 판사 명예훼손
신평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신평
- 나이 : 1956년 1월 1일 (만 69세)
- 고향 : 대구광역시
- 학력 :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영남대학교 공법학 박사
- 사법시험 : 1983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가족 : 부인 남모씨(재혼), 아들 1명, 딸 2명, 전 부인 조배숙(이혼)
- 종교 : 천주교
1. 신평 변호사는 어떤 법조 경력을 쌓았나요?
신평 변호사는 1983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법원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3 신평 변호사는 법원 내부 비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대구로 내려가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점차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건 수임 1위 변호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활동하며 로스쿨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2. 신평 변호사의 정치 경력은 어떤가요?
신평 변호사는 2003년 열린우리당의 경북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0년에는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2014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만진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했으나, 2021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지자로서의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지지하는 선후배 관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3. 신평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신평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식 로스쿨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표준 교육과정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직 교수로서 법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로스쿨 교육을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신평 변호사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4.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언론에서 신평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평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나는 윤석열의 멘토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멘토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정치적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정책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선후배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신평 변호사의 법조계 내 비리 폭로 사건은 무엇인가요?
1993년, 신평 변호사는 법원 내부의 금품수수 및 인사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는 등 법원의 부패를 고발하였고, 이를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평 변호사가 법원에서 재임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후 한국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폭로는 법조계의 투명성 및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신평 변호사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무엇인가요?
2014년, 신평 변호사는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글을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평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7. 차은경 부장판사 명예훼손 사건은 무엇인가요?
2024년 1월 19일, 신평 변호사는 차은경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후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과 법원 난입 사건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8. 신평 변호사의 이혼과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신평 변호사는 조배숙 의원과 결혼 후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현재 아내는 남모씨이며, 아들 1명과 딸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신평 변호사는 사법개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신평 변호사는 사법개혁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제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법원의 부패 문제를 고발하며 한국의 사법부 개혁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0. 윤석열 대통령과 신평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시각은 무엇인가요?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신과 정치적 비전을 지지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한 후에도 그의 정책과 판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정치적 소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신평 변호사는 지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평 변호사 프로필 조배숙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