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대법원장 임기 성향 임명 이재명
-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 조희대 대법원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1.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조희대
- 나이 : 1957년 6월 6일(만 67세)
- 고향 :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 학력 :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19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_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나 올해로 만 67세이다.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면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실무 역량을 쌓았다.
2.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으며, 허위의 사실을 유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았다. 특히 발언이 일반 유권자 기준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후보자의 해명 또는 해석이 아닌 공표된 내용 자체의 허위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라 새롭게 양형을 판단해야 하며, 형량의 결정도 재심리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국민적 관심과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다수의견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3. 조희대 대법관 법조 경력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조 경력은 약 40년에 걸쳐 쌓아온 대한민국 사법계의 대표적 궤적이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사 생활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다루며 법적 식견과 판결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법원의 중책을 맡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사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4년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명실상부한 최고위 법관으로 발돋움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도 활동하며 법학 교육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12월 8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공식 임명되었다. 현재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다양한 법적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4. 조희대 대법관 성향 대표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 생활 중 여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통해 법리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본인 역시 이 판결을 '인생재판'으로 표현할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해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미국 구금 경험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여 정치 성향은 보수로 평가받는다.
2010년에는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행정책임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분리대 미비, 시선유도등 부재 등을 근거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사고 피해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2011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주지위확인 소송에서 소송 자격 부정을 통해 법적 판단의 엄밀성을 보여준 판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5.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기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지명 당시 사법농단 의혹, 재판 지연 문제,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 등 다양한 쟁점이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사법부 불신에 대해 책임감을 표하며,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회복, 로스쿨 제도의 유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 개혁과 법관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점이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 합의로 12월 8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이후 제17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이후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정상화, 법원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6. 조희대 대법원장 서부지법 폭동 사건 입장 표명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극렬지지자들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사건을 단순한 건물 파손이 아닌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법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사법 기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사법부의 권위와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법원 구성원들에게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물리적 피해를 입은 법원 청사 복구와 함께 심리적 충격을 받은 법원 구성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과 법관들에게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대법원장 임기 성향 임명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