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재판 정당 선고 대법원 유죄 당선 무효
- 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유죄 확정
1. 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 이름 : 박상돈
- 나이 : 1949년 9월 3일 생(만 75세)
- 고향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 학력 : 소정초등학교, 천안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트 나사렛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 군대 : 육군사관학교 28기 대위 전역
- 종교 : 천주교
- 정당 : 국민의힘
- 특이사항 : 천안시티 FC 구단주
충청남도 천안시장을 지낸 박상돈은 1949년 9월 3일 출생으로, 만 75세의 나이에 시장직을 수행해왔다.
고향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이고 소정초등학교, 천안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정당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2. 박상돈 천안시장 주요 경력
공직과 정치 양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아온 박상돈은 행정, 입법,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경력을 축적했다. 초기에는 미국에서의 학문 활동을 통해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교육자로 활동하다가, 아산군수, 대천시장, 서산시장 등 충청남도 내 여러 기초지자체의 수장을 역임하며 지방행정 경험을 넓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중앙정치에 발을 들였으며,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입지를 더욱 굳혔다. 행정 전문가이자 입법 경험을 지닌 정치인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 개발 양측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3. 박상돈 천안시장 보궐선거 당선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실시된 것이며, 해당 선거는 충청남도 천안시 전체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의 균형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선거에서 박상돈은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를 0.61%포인트, 1920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재선 성공은 지역 내 보수층의 결집과 행정 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4.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1심 판결 무죄
박상돈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선거 공보물 내 허위 사실 공표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천안시 실업률 및 고용률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 이후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법리 판단을 유보하며 전반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천안시장직은 유지되었으며,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없었다.
5.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2심 판결 유죄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2심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판결로,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 때문이다.
2심에서는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혐의가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졌으며, 선거 홍보물에서 고의적으로 통계 수치를 왜곡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판결 이후 법정과 시민사회 모두에서 큰 반향이 일었고, 박상돈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표명했다.
6.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대법원 유죄 당선 무효 확정
최종적으로 2024년 4월 24일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일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확정 시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법규에 따라 천안시장직은 자동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고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제25·26대 시장직을 지낸 인물이 동일한 혐의로 물러나는 역설적인 결말을 낳았다.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일깨운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재판은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으며 정치적 생애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겼다.
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재판 정당 선고 대법원 유죄 당선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