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10문 10답
- 김이수 헌법재판관 프로필
- 김이수 헌법재판관 법조 경력
-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 김이수 헌법재판관 성향
- 김이수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회대리인단 합류
1.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주요 이력은 무엇인가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953년 3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4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고, 이후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2.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법조 경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법조 경력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하여,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또한 1996년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2006년에는 청주지방법원장으로서 법원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 후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0년에는 특허법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사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3.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2년 9월, 김이수 전 재판관은 민주통합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추천을 받았으며, 재판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소신을 고수하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임명된 이유는 법리적 깊이와 사법 경륜이 뛰어난 데다, 진보적 성향을 갖춘 판결을 내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진보적 성향과 주요 판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김이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많이 내놓았고, 특히 소수 의견을 과감히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그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최후수단성'과 '법익침해의 최소성'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조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도 그는 간통죄가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고 보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3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의 인준 과정에서 부결되었고, 그 후 그는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김이수는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기간 동안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6.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된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직책수행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기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주요 논란은 무엇인가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일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군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군사재판에 참여한 사실입니다. 김이수는 당시 군판사로서 시민군을 재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해당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그가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한 3억6100여만 원의 대부분이 음식점에서의 지출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문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8.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 논란 중인가요?
정계선 재판관과 김이수 변호사는 법적·인적 관계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계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인데, 김이수 변호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정계선이 김이수 변호사가 속한 법인과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같은 법무법인이나 친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이를 부인하며 “비상근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건 재배당을 진행한 선례가 있어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이수 변호사의 참여가 법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024년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의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광범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단 공동단장을 맡아 탄핵심판의 주요 전략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김이수 전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그의 법리적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이수의 합류는 법리적 측면에서 탄핵소추 측의 변론 전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법리적 소신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법리적 소신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권력의 남용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의 판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김이수는 "법은 권력을 견제하는 도구이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변호사 부인 정계선 국회대리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