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 재판 일정 담당 판사 재판부 윤석열 변호인단
- 윤석열 형사 재판 일정
- 윤석열 형사 재판 판사 지귀연
- 윤석열 변호인단
1. 윤석열 형사 재판 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판단하여 내란죄로 기소하였다. 2025년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되었고, 이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만료 시점의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3월 8일 석방되었다.
이후 3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채택과 심리 계획이 논의되었으며, 본격적인 심리는 4월 14일 1차 공판기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4월 21일 2차 공판, 4월 28일 3차 공판, 5월 1일 4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첫 정식 공판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워 계엄 결정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역할을 입증하려는 계획이다.
2. 윤석열 형사 재판 담당 판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내란죄를 포함한 국가중대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2025고합129 사건번호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았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3년부터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과 유아인 마약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을 맡아온 경력이 있다.
배석판사 김의담 판사는 사법연수원 46기 출신이며, 또 다른 배석판사 유영상 판사는 변호사시험 6회 출신이다. 최근 주철현, 이동형 판사가 교체되었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재판부는 같은 사건군에 포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어 사건 전반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윤석열 형사 재판 핵심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 행위라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야당의 무력화 시도에 대한 방어적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증거의 신빙성이다. 검찰이 제출한 7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과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단은 강요에 의한 진술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효력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관련자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바뀔 경우,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는 절차적 적법성이다.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구속 과정의 법적 절차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구속취소 결정에서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절차적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든 쟁점은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윤석열 재판 특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재판 초기부터 여러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첫 번째 논란은 법정 촬영 불허 결정이다. 재판부는 4월 14일 첫 공판에 대한 언론 촬영을 불허했는데, 이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는 허용되었던 전례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익 목적이라면 촬영이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하였다.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다. 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하도록 허가하였다. 이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였으나, 일반 피고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는 비공개 증인신문 결정이다. 재판부는 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증인 신문을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심지어 변호인까지 퇴정시켰다. 이로 인해 방어권 침해, 위헌 소지, 밀실 재판 논란이 확산되며 재판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 윤석열 구속 취소 논란
2025년 3월 7일,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논란의 핵심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일 단위' 계산이 아닌 '시간 단위' 계산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구속 만료 후 9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저한 2022년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과 배치되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었다.
일각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에게만 이례적인 혜택이 적용된 것이라는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되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기존대로 ‘날 단위’ 구속기간 계산 지침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 시점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반박 입장을 정리 중이다.
6. 윤석열 형사재판 변호인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직 고위 법조인 및 검찰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매우 강력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주축은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 대표, 전 대구고검 검사장), 이길호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 대표,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주요 방어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 송진호, 이동찬, 김계리, 배의철, 송해은, 정상명, 조대현, 오욱환, 황교안, 배진한, 김지민, 위현석 변호사 등 다수의 전직 검찰총장, 재판관, 법무부 및 국무총리 경력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형사 재판 일정 담당 판사 재판부 윤석열 변호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