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애 누리집 플랫폼 | 빈집 철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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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집애 온라인 신청 도입
정부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가 직접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까지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방에 부모 명의 빈집을 상속받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빈집 철거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빈집애’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철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시스템을 통해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빈집 문제는 단순 미관 훼손을 넘어 지역 소멸, 안전사고, 범죄 우려와 직결되는 사회 문제로 꼽혀 왔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자발적 철거 신청 확대와 빈집 정비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 ‘빈집애’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빈집애’ 도입이다. 기존에는 빈집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했다. 특히 상속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시스템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누락이나 서류 오류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소유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철거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류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지만,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상당 부분 자동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까
빈집 철거 지원금은 지역과 건축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도시 지역은 최대 1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최대 800만원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지역은 수백만원 수준만 지원하기도 하고, 위험성이 높거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포함될 경우 지원 규모가 확대되기도 한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구조 빈집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철거 비용이 일반 건축물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환경부 사업과 함께 신청하면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원 방식 역시 지자체마다 다르다. 일부는 지자체가 직접 철거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다른 지역은 소유자가 먼저 철거 비용을 부담한 뒤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조금을 환급받는다.
신청 주의사항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단순 신청만으로 바로 철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 또는 허가다. 이를 생략하고 철거를 진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신청서 접수 이후 현장 조사, 대상자 선정, 해체 신고, 철거 공사, 멸실 신고,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철거 과정에서는 전·중·후 사진 촬영과 영수증 보관이 필수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는 연초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 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