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차량 세무조사

국세청 법인차량 세무조사

- 국세청 법인차량 세무조사

 

국세청 법인차량 세무조사 착수

회사 자금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수입차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한 뒤 이를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을 포탈해온 일부 자산가들과 사주 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변칙적인 탈세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강경 선언

임광현 국세청장은 5월 2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 경위부터 실제 운행 일지, 비용 처리 내역까지 모든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단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예외 없이 가장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특히 법인 자금을 동원해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수집하듯 사들이거나, 일가족 전체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분산 구입하는 행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슈퍼카와 초호화 차량은 철저하게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운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를 회사 명의로 사서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되고,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혈세로 자산가들의 호화 카 라이프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역설

이번 전면 조사의 배경에는 2024년 도입된 연두색 전용 번호판 제도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2020년에도 고가 법인 차량 탈루 행태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짜리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놓고 주말 가족 나들이와 자녀 등하교, 골프장 방문 등 순전히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계기로 8,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명의 신규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직전인 2023년에는 1억원 이상 법인 차량 신규 등록 대수가 5만 1,542대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본격 시행된 2024년에는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낀 자산가들의 이탈로 3만 3,960대까지 급감하며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다시 3만 9,429대로 반등하며 규제를 비웃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강남 등 일부 부촌과 젊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고가 차량을 법인 비용으로 굴릴 만큼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부의 상징으로 변질되는 부작용까지 관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