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판사 프로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부장판사 성향
- 함상훈 판사 변호사 프로필
- 함상훈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치성향
1. 함상훈 판사 프로필
- 이름 : 함상훈
- 나이 : 1967년 6월 22일 (만 57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 정치 성향 : 중도 보수
- 현직 :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7년 6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자라며,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잏 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고 정치 성향은 중도 보수로 분류됩니다.
2. 함상훈 판사 주요 법조 경력은?
함상훈 부장판사는 법조인으로서 많은 경험과 업적을 쌓았습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1기 과정을 수료한 후,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법을 익혔습니다.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헌법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법률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 함상훈 판사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또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 중도 보수적이라 헌법과 법률을 공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오랜 경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한대행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그 이력과 전문성 덕분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4. 함상훈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후, 정치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역사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지명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임시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이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수호할 적임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5. 함상훈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정치권 반응
정치권에서는 함상훈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함상훈 부장판사를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사"로 평가하며, 헌법 가치를 수호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지지하며, 민주당의 비판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함상훈 후보를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며, 임명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지명을 위헌적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지명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6.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치 성향
함상훈 부장판사는 중도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당시 정치적 쟁점이 된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상훈 부장판사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도 법적인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을 지키는지를 주로 판결하는 직책이므로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몇몇 결정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100%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 임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상훈 판사 프로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부장판사 성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