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프로필 나이 대법원 선고
- 김진하 양양군수 프로필
김진하 양양군수 대법원 선고
대법원 1부는 2026년 5월 8일 김진하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내려진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고 이에 따라 김진하는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양양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인으로부터 성적 이익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남겼다. 특히 법원이 성적 이익 역시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한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양군에서는 김진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추진됐다. 그러나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실제 소환은 무산됐다. 이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대법원의 실형 확정 이후 군정 공백과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 프로필
- 이름 : 김진하
- 나이 : 1960년 4월 3일생
- 고향 : 강원도 양양군 출생
- 학력 : 양양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 군대 : 육군 방위병 복무
- 소속 : 무소속(전 국민의힘)
- 경력 : 강원도청 공무원, 양양군청 투자유치사업단장·경제진흥과장·문화관광과장, 현남면장, 양양군수 3선
김진하는 1988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이후 양양군청에서 경제와 관광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쳤다. 투자유치사업단장과 문화관광과장 등을 맡으며 지역 관광 개발과 투자 유치 사업을 담당했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양양군수 3선 성공
김진하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처음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고, 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3선 고지까지 올랐다.
재임 기간 동안 관광산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서핑 관광지로 급부상한 양양 지역의 브랜드 강화와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집중했다. 서핑 해변과 관광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젊은 층 유입이 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각종 개발 사업과 인허가 문제를 둘러싼 민원 갈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편의 제공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지역사회 내부 갈등 역시 반복됐다. 여기에 성 비위 의혹과 금품 수수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카페 민원인과의 성 비위 의혹
사건은 2023년 말 지역 여성 민원인 A씨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김진하 군수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양지역 한 카페에서 김 군수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공개된 CCTV 장면에는 김 군수가 차량에서 나온 뒤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는 바지를 내린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압적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해명하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와의 관계가 단순 사적 관계가 아니라 민원과 청탁이 얽힌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성적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현금·안마의자 수수 혐의와 협박 사건
검찰은 김진하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인 A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수수 금액은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고, 여기에는 138만원 상당 안마의자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2023년 12월 김진하가 현금 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8년과 2019년 일부 수수 행위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안마의자 수수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배우자가 받은 안마의자 역시 사실상 김진하 측이 받은 청탁성 금품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안마의자 몰수와 함께 5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