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 권순원 교수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제13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해 11월 이인재 전 위원장 사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공석이 채워지며 위원회 운영은 일단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하는 원칙이 적용됐고, 부위원장에는 임동희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권순원 위원장은 2019년부터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최저임금 심의 경험을 쌓아온 노동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권순원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노사공 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고,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반발과 집단 퇴장

그러나 위원장 선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장은 즉시 긴장 상태로 바뀌었다. 

 

민주노총은 사전 기자회견에서부터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해 왔고, 실제 선출이 강행되자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단계부터 신뢰가 무너졌다”며 향후 심의 결과에 대한 기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회의부터 핵심 주체가 빠지며 위원회는 사실상 파행을 겪었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간 입장차 뚜렷

노동계와 경영계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는 공감했지만 대응 방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노총 측은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기업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동결조차 부담이라는 목소리까지 제기되며 올해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포함되면서 논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중립적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할 위원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거쳐 5월 26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에는 첫 회의부터 갈등이 표면화된 만큼 일정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가 향후 최대 변수로 꼽히며,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의 정당성 논란까지 확대될 수 있다. 

 

권순원 위원장은 노사 간 신뢰 회복과 합의 도출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수준을 넘어 경제 전반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