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 부과 25%

미국 철강 관세 부과 25%

-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미국 철강 관세 부과 25%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겉으로는 세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세 기준이 확대되면서 실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탁기, 냉장고 등 완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품목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속 함량 15% 기준 적용, 산업별 영향 엇갈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속 함량 15%를 기준으로 관세 적용 여부를 나눈다는 점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제품 가격의 25%가 관세로 부과되며, 15% 이하일 경우 면제된다. 

 

이는 향수 용기나 생활용품처럼 금속 비중이 낮은 제품에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가전·기계류 등 금속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는 압박을 강화하는 구조다. 동시에 원자재급 철강·알루미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돼 미국 내 기초 산업 보호 의지도 유지됐다.

 

관세 부과 기준 ‘미국 내 판매 가격’으로 변경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화는 관세 부과 기준이 수입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판매 가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회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국 철강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감소한 세수를 보전하려는 목적도 함께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 영향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전, 자동차 부품, 산업 장비 등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미국산 금속을 사용하는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돼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의도도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까지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각국 기업의 생산 전략 수정과 현지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