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 금액 고유가 피해 지원금
- 소득하위 70% 기준 금액
고유가 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정부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과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천억 원 규모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공급망 안정 등을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지원금’이 꼽힌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물가·금리·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 쇼크’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 소득하위 70%에 차등 지급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총 4조8천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금은 현금성 소비 지원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지역과 계층을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최대 50만 원 수준을 받는다. 일반 소득 하위 70% 계층은 10만~2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폭넓게 타격을 주고 있는 물가 상승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
특히 지원 대상을 ‘하위 70%’로 설정한 배경도 주목된다. 정부는 기존처럼 하위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산층 일부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하위 70%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략 적인 가구원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월수입 : 약 385만 원
- 2인 가구 월수입 : 약 573만 원
- 3인 가구 월수입 : 약 750만 원
- 4인 가구 월수입 : 약 974만 원
고유가 지원금 3차 신청 방법 및 시기
다만 지급 신청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속 지급을 진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하고 2차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본격적인 집행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