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판사 프로필 |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성향

최은정 판사 프로필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성향 | 이재명 무죄 판사

- 최은정 판사 프로필

- 이예슬 판사 프로필

- 정재오 판사 프로필

- 이재오 재판 재판부

1. 최은정 판사 프로필과 성향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름 : 최은정
나이 : 1972년생, 현재 만 53세
고향 : 경상북도 포항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 30기 수료
주요 경력: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향 : 중도 성향

최은정 판사는 1972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사법연수원 30기 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중요한 사건을 맡았다. 2022년 2월에는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발령받았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 중이다. 성향은 중도적이며, 사건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이예슬 판사 프로필과 성향을 알려주세요.

이름 : 이예슬
나이 : 1977년생, 현재 만 49세
고향 : 전라남도 순천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 31기 수료
주요 경력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성향 : 진보 성향

이예슬 판사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판사로 평가받는다. 1977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현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직 중이다. 이 판사는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며, 진보적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3. 정재오 판사 프로필과 정치 성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 : 정재오
나이 : 1969년생, 현재 만 55세
고향 : 광주광역시
학력 : 살레시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법조 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기타 경력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파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성향 : 진보 성향

정재오 판사는 1969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역임하며 법원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했으며, 성향은 진보적이다. 법적 해석에 있어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 한국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항소심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향방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5. 이재명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은 법적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공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큰 쟁점이 되었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는 선거법 해석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