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봉 부이사관 국방보좌관 직무 배제 | 김선봉 보좌관 부승찬

김선봉 부이사관 국방보좌관 직무 배제 | 김선봉 보좌관 부승찬

 

김선봉 부이사관 국방보좌관 임명

국방부가 국장급 직위인 국방보좌관에 김선봉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 그동안 육군 장성급 장교가 맡아오던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국방보좌관은 장관의 국내외 활동과 정책 업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다. 장관 지시사항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정책 의제 발굴과 조정, 의전 지원까지 담당한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군사보좌관’을 ‘국방보좌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한 뒤 이뤄진 첫 사례였다. 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선봉 국방보좌관 직무 배제

그러나 임명 발표 나흘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국방부는 김선봉 국방보좌관을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직무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직 공무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장관 보좌관에 오른 인사였기에 파장이 적지 않았다. 인사 배경의 상징성만큼이나, 직무배제 결정 역시 정치권과 군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지무 배제 사유와 부승찬 의원 반발

임명 직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었다. 부승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과거 자신을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승진 임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뒤 저서 ‘권력과 안보’를 출간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당시 보안 심의 과정에서 김선봉 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와 증인 신청 계획까지 언급했다.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직무배제 조치를 결정했다.

 

김선봉 국방보좌관 프로필

• 이름 : 김선봉
• 나이 : 1977년생, 만 48세
• 학력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책학 석사
• 입직 : 2005년 행정고시 48회(5급 공채)
• 직급 : 부이사관(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선봉 주요 경력

김선봉 보좌관은 2005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정통 관료로 평가된다. 국군조직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의전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차관실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고위 의사결정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경험도 있다.

 

무기체계 획득과 방산 수출, 국방 인공지능(AI) 정책, 한미동맹 현안, 인사·예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직무배제 사태로 인해 김선봉 보좌관의 향후 거취와 국방부 인사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