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 프로필 | 이하상 변호사 감치 석방 고향
이하상 변호사 프로필 고향
- 이름 :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 나이 : 1967년생(2025년 기준 만 58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면목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사법시험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 경력 : 서울중앙·북부·수원·군산지청 검사 역임
- 소속 :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 파라클레투스 대표
- 종교 : 개신교(예장대신복원)
이하상 변호사 법조 경력
이하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군산지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삼성중공업 법무실장을 맡아 기업 법무를 총괄했고, 법률사무소 와이앤코 대표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질서·헌법 관련 사건에도 적극 참여하며 강경한 법정 태도로 주목받았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으면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이하상 김용현 내란재판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아 이른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참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심리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이름이 함께 거론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문제를 두고 재판부와 충돌했고, 발언 기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퇴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법정 소란으로 번졌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파장을 낳았다. 이후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사법질서 논쟁으로 확산됐다.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2025년 11월 19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심리를 방해할 경우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수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선고 직후 이하상 변호사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구치소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1차 감치 집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항고와 특별항고가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감치 결정이 확정됐다. 결국 선고 76일 만인 2월 3일 감치가 재집행됐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대한변협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파장은 계속됐다.
이하상 2월 16일 감치 석방
감치 재집행 이후 이하상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감치 기간을 보냈다. 감치 선고 당일 하루 수용된 점이 반영돼 총 14일이 적용됐고, 2월 16일 석방됐다. 변호인단은 감치 집행을 위헌적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으나, 법원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변호인의 법정 발언권과 재판장의 법정 지휘권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하상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지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