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선고 | 이상민 1심 선고 재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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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선고 1심 선고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26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국회 봉쇄와 주요 기관 장악 시도, 단전·단수 지시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민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소방청 등에 지시를 전달해 내란 달성을 공고히 했다고 봤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7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재판 판사 류경진
이 사건을 심리하는 류경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를 이끌고 있다. 류경진 부장판사는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고, 전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치며 형사 중대사건을 다수 담당해왔다.
인천지법 재직 시절 강도살인, 존속살해 사건 등에서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한 재판 스타일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과거 동료 법관의 골프채 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역시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상민 주요 혐의 및 특검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상황을 통제하거나 위헌적 요소를 차단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은 헌법상 권한 행사이며 내란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프로필
- 이름 : 이상민
- 나이 : 1965년생
- 고향 : 대전광역시
- 학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배우자, 1남 1녀
- 사법시험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인사혁신처장, 제21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특검이 제시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직후 작성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의 전달 경로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고됐고, 이후 소방청과 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언론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한 시도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