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짜뉴스 | 대한상의 회장 사과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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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도자료 배포와 가짜뉴스
논란은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그 배경에 상속세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의 기준과 방식이 불분명하고,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를 이민 원인으로 특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통계 왜곡 및 신빙성 논란이 빠르게 확산됐다. 상속세를 원인으로 단정한 해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세청 전수 분석으로 정면 반박
논란이 커지자 8일 국세청이 공식 반박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고자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대한상의 수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계를 제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 가운데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2천400명의 고액 자산가가 유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였다. 또한 자산가들이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동하는 뚜렷한 경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상속세와 이민 증가를 직접 연결한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 질타와 산업부 감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공개 지적 이후 경제 부처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인용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강조했다.
대한상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파장이 이어지자 대한상의는 9일 회의 자리에서 거듭 사과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충분한 검증 없이 외부 통계를 인용해 정부와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고, 조사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를 도입해 통계의 신뢰성을 다층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