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진 판사 프로필 고향

류경진 판사 프로필 고향 | 류경진 이상민 1심 판사
- 류경진 판사 프로필 이상민 1심

이름 : 류경진
나이 : 1973년 1월 19일생(만 53세)
고향 : 서울특별시
학력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수료, 미국 시카고대학교 법학 LL.M 박사 과정 수료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류경진 법조 경력

류경진 부장판사는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인천지법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강력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했고,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3부를 거쳐 현재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형사 중대사건을 주로 맡아온 점이 경력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류경진 동료 판사 골프백 수수 혐의 무죄 판결 논란

류경진 부장판사는 강력범죄에 대해 비교적 엄정한 양형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023년 ‘현직 부장판사 알선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재판부는 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수수가 청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이후 “법관에게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의혹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 사건은 류경진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과 법리 판단 기준이 외부의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됐다.

류경진 이상민 1심 판사 및 징역 7년 선고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에 관여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고 2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 문건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소방청과 경찰청에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언론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류경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구속 및 검찰 구형 15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법관 출신이자 법률 전문가였던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은 헌법상 권한이며 내란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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