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아들 무죄 | 곽상도 의원 프로필 공소기각
- 곽상도 50억 아들 무죄 공소기각
곽상도 50억 아들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오세용은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에 대한 혐의는 공모 및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들 곽병채가 받은 50억 원 역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퇴직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당한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사법 정의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곽상도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50억 의혹은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곽상도 50억 클럽 및 아들 퇴직금 의혹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에 곽상도가 서게 됐다. 검찰은 곽상도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측과 금품 수수를 약속했고, 그 대가가 아들의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곽상도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났다. 곽상도는 일관되게 “아들의 퇴직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말단 직원이 50억 원을 받았다’는 점이 여론의 분노를 키웠다.
곽상도 의원 프로필
- 이름 : 곽상도
- 나이 : 1959년 12월 23일, 만 66세
- 고향 :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 솔례마을
- 학력 : 대구남산국민학교, 심인중학교, 대건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사법시험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5기 수료)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가족 : 부인 이성림, 딸 곽현정, 아들 곽병채
- 소속 정당 : 무소속(국민의힘에서 탈당)
- 경력 :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 정치 경력
곽상도는 2008년 검사직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검사장급을 거치지 않고 민정수석에 임명된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인사 검증 실패 논란 속에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으며 공공기관 수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대구 중구·남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수 성향의 정책 입장을 분명히 했고, 유치원 3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에 서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21년 아들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며 탈당과 의원직 사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