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택 판사 부장판사 고향 | 김인택 명태균 무죄 판사
- 김인택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김인택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 이름 : 김인택
- 나이 : 1970년 4월 21일
- 고향 : 경북 봉화군
- 가족 : 부인, 자녀 2명
- 학력 : 봉화고 졸업 / 경북대 법학과 학사
- 사법시험 : 제36회 합격(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 현직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인택 판사 법조 경력
김인택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전국 주요 법원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귀포선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선거 관련 법률 업무도 수행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은 엘리트 법관 코스로 평가된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다. 형사합의부는 정치·경제·부패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자리로, 지역 법조계에서도 영향력이 큰 보직으로 꼽힌다.
김인택 판사 명품 수수 의혹
김인택은 최근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조사 과정에서 HDC신라면세점 직원이 김인택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고가 명품을 대리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인택이 해당 물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세관이 면세점 직원과 법인만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김인택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넘겼다는 점이다. 여권 제공 경위, 물품 소유 관계, 대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봐주기 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리구매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고, 수사 진행 상황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김인택 명태균 김영선 1심 무죄 판결
2026년 2월 5일,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으로서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금전 거래는 채무 변제 또는 급여 성격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공천 대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명태균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태균 김영선 1심 검찰 구형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태균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세비 8천만 원과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4천만 원이 공천 대가의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근로 대가 또는 개인 채무 변제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품 수수 의혹과 굵직한 정치 사건 무죄 판결이 겹치면서, 김인택을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한층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향후 항소심과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