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블랙 리스트 | 방첩사 블랙 리스트 최강욱 여인형

방첩사 블랙 리스트 | 방첩사 블랙 리스트 최강욱 여인형

- 방첩사 블랙 리스트

 

방첩사 블랙 리스트 최강욱 추미애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블랙 리스트’ 문건이 공개되며 정치권과 군 안팎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2일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23년 방첩사 신원보안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최강욱 전 의원의 군 복무 시절 동정과 전역 이후 활동, 그리고 연고 인물들이 정리돼 있다.

 

문건은 디지털 기록이 아닌 손글씨 형태로 작성됐다. 작성자와 결재 라인은 명시돼 있지 않다. 추 의원실은 작성자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전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기 작성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포함 육군 법무 병과장 사찰 의혹

문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강욱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 및 병과장 연고 인물’이라는 소제목이다. 해당 항목 아래에는 군법무관 4명의 신상과 접촉 연도, 진급 시기 등이 정리돼 있다. 또한 이들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군법무관 30여 명의 실명이 포함됐다.

 

문건은 최 전 의원의 군 복무 시절 행적에 대해 “육사 출신 척결의 선봉장 역할 수행”,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전역 이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무 출신 줄세우기”, “병과 인사 개입 및 영향력 행사”라는 평가가 기재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인사 개입 가능성

이번 문건은 단순 참고자료를 넘어 ‘블랙리스트’ 성격을 지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정 정치인과 연관됐다고 분류된 인물들을 별도 관리했다면, 군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인사에 개입했다면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군 정보기관이 특정 인물의 성향과 주변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하는 구조는 과거 보안사·기무사 시절부터 반복돼온 관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사자는 자신이 관리 대상인지 알 수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제 장치가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유사 문건 수백 건” 수사 확대 불가피

취재 과정에서 유사 형태의 문건이 수백 건 더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성향과 주변 인맥을 정리한 문서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특검,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방침을 밝힌 상황이지만, 문건의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실제 활용 여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개인 일탈인지, 조직적 차원의 관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과거 기무사 해체 이후에도 유사 조직이 형태만 바꿔 존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