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 김건희 1심 재판 선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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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고 1심 형량 종합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지며 주요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고가 명품을 수수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펄 측과의 수익 정산 방식, 할인 매각 과정, 차익 정산 구조 등을 종합할 때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조종 세력이 김건희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부 거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나머지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나 의뢰에 따라 실시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 인사에게 제공했고, 김건희 부부가 전속적 제공 대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천 약속의 대가로 여론조사가 제공됐다는 특검 주장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유죄
반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이후 수수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알선 의사를 가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되고, 가방과 천수삼에 대해서는 1281만5000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1심 선고 판사 우인성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우인성
- 나이 : 51세(1974년생)
- 고향 : 충청북도 청주시
- 학력 : 충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박사
- 사법시험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 군 복무 :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임관 : 200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경력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