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선고 생중계

김건희 재판 선고 생중계 

- 김건희 재판 선고 생중계

 

김건희 재판 선고 생중계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생중계됐다. 재판은 형사합의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첫 형사 선고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과 공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고가 명품을 수수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김건희 구형

이번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구형한 형량은 총 징역 15년에 달한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원을 구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별도로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법 앞에 예외는 없으며, 김건희 씨는 권력의 그늘에서 반복적으로 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고의와 인식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혐의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씨 측은 단순히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김건희 씨 계좌의 반복적인 고수익 거래 패턴, 주포 측과의 연결 정황,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인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간접증거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할지가 판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혐의 2.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통일교 관련 혐의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물품의 실물 존재 여부와 반환 시점, 실제 사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언과 물품 관리 정황은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혐의 3.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선 과정에서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략 논의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명태균 씨는 무상 제공 사실을 부인하며 정상적인 정치 컨설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선고는 김건희 씨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행사 범위와 정치 권력의 사적 이용 문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