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지역 유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작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뜻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 세율을 얹어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기본세율은 6~42%이지만,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0%를 훌쩍 넘는다.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더 큰 부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다. 중과 대상이 되면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해당 기간에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주택 매도가 가능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 유예 조치는 영구 제도가 아닌 일몰형 정책으로,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추가 연장이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중과 제도가 부활한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전략 발표에도 연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유예 연장 검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까지 문제 삼았다.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다.